이용약관

본 약관은 운영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운영기관과 이용자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• 이용자 —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운영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(제공기관 및 소속 급여제공자·수급자)을 말합니다.
• 제공기관 —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법인·기관으로서 운영기관과 유료 이용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.
• 급여제공자 —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실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등을 말합니다.
• 수급자 — 제공기관으로부터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.
• 구독 — 제공기관이 매월 정기결제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을 말합니다.

①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
② 운영기관은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시행일자 7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를 통하여 고지합니다.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고지하며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중요한 변경은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.

③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구독을 해지하고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운영기관은 통합돌봄 사업 수행을 위한 다음의 업무 지원 도구를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.

• 제공기관·급여제공자·수급자 정보의 등록·관리
• 급여 제공 기록(방문 시각·장소·서비스 내용)의 작성·보관
• 이용자 관리대장 및 모니터링 기록지의 작성 지원
• 급여 정산 및 청구서 발행 지원
• 기타 통합돌봄 업무 수행에 부수하는 기능

① 제공기관 계정은 관리자가 신청 후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, 운영기관이 이를 승낙한 때에 이용 계약이 성립합니다.

② 급여제공자 계정은 소속 제공기관이 등록하거나 급여제공자가 신청한 뒤 소속 기관이 승인한 때에 이용 자격이 부여됩니다.

③ 이용자는 아이디·비밀번호·연락처 등 계정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, 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갱신할 책임이 있습니다. 허위 정보로 인한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.

④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을 제3자에게 양도·대여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되며, 계정 정보의 안전한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
• 서비스에 입력하는 급여 제공 기록·수급자 정보 등의 정확성을 확인할 것
•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하지 않을 것
•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
• 운영기관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무단으로 복제·전송·재판매하지 않을 것
• 관계 법령·본 약관·서비스 화면의 안내를 준수할 것

• 서비스는 월 단위 유료 구독으로 제공됩니다. 무료 체험 기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.
• 월 이용료는 결제일 시점의 활성 수급자 수를 기준으로 자동 산정됩니다. 기본료는 3,900원(수급자 30명 미만)이며, 30명부터 10명 구간이 늘 때마다 1,000원이 가산됩니다. 구간별 자세한 요금은 서비스 내 구독 관리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• 공개된 요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결제 금액입니다.
• 운영기관은 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적용일 최소 30일 전에 서비스 내 공지 또는 이메일로 안내합니다. 이용자는 변경된 요금 적용 전에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• 결제 수단은 신용·체크카드 자동결제(정기결제)이며, 카드 등록 시 카드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칩니다.
• 최초 카드 등록일과 같은 날짜에 매월 자동으로 결제됩니다. 해당 날짜가 없는 달에는 그 달의 말일에 결제됩니다.
• 결제일 기준 활성 수급자가 0명인 경우 해당 월은 청구되지 않습니다.
• 운영기관은 결제 처리를 위하여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에 결제업무를 위탁합니다. 운영기관은 카드번호 등 결제수단 원본 정보를 직접 보관하지 않으며, 결제대행사가 발급한 빌링키만 암호화하여 보관합니다.
• 카드 한도 초과·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결제가 실패한 경우 운영기관은 일정 기간 재시도할 수 있으며, 이용자에게 카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• 이용자는 로그인 후 구독 관리 화면에서 언제든지 구독을 해지할 수 있으며, 별도 위약금은 없습니다.
• 해지 시 다음 결제일부터 자동결제가 중단되며, 이미 결제된 이용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• 환불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환불 규정에 따릅니다.

① 운영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.

② 수급자의 개인정보(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 포함)에 대해서는 각 제공기관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상 개인정보처리자이며, 운영기관은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제공기관으로부터 그 처리를 위탁받은 수탁자의 지위에서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합니다. 본 조는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위탁 문서를 갈음합니다.

③ 운영기관은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
천재지변, 시스템 점검, 결제대행사·클라우드 사업자 등 수탁자의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. 운영기관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합니다.

① 본 서비스는 업무 보조 도구입니다. 서비스에 입력·저장되는 급여 제공 기록·수급자 정보·청구 자료 등의 정확성에 대한 검토·확정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, 운영기관은 지자체·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② 운영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영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를 배상합니다.

•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가입 또는 이용
• 허위 기록 작성 및 등록
• 서비스 시스템을 무단으로 분석·복제·변조하는 행위
•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

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,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운영기관과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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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약관은 2026-08-25부터 시행합니다.